조국·황희석, 개혁위 활동 호평…"눈부신 한 해"
법조계 일각 "현실에 대한 고민 없어"…'월권'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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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차 권고안 발표하는 김남준 위원장 |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박의래 기자 = 28일 종료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해 법조계 안팎에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검찰 개혁기조에 맞게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다뤘다는 긍정 평가와 함께 일부 권고안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9월 출범한 2기 개혁위는 이날까지 모두 25차례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비대한 검찰권 축소와 검찰 조직의 내부 투명성 제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라는 4대 기조 속에 그에 따른 개혁안들을 권고해왔다.
검찰권 축소를 위해선 직접수사 기능 축소,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등 파격적인 권고안을 선보였다.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 미결 수용자의 사복 착용권 보장,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 개선안 등을 내놓기도 했다.
2기 개혁위를 출범시킨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임명장을 내가 수여했으나 경황이 없어 장관 사퇴 후 작별인사도 드리지 못했다"며 "만들어주신 권고 모두 중요한 개혁의 방향타가 됐다"고 평가했다.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소셜 미디어에 "개혁위 활동이 전례 없이 눈부신 한 해였다"고 호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인 조영관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가시적인 성과는 많지 않았지만, 그동안 법조계나 시민사회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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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 윤석열 (CG) |
하지만 개혁위가 내놓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일부 권고안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반(反) 개혁안'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개혁위는 지난 7월 말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각 고검장에게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온 권고안이었다.
고검장 출신의 A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이라며 "정권에 훨씬 휘둘리기 쉬운 고검장들에게 총장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건 현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위의 치우친 인적 구성 문제도 거론하며 "한 나라의 형사사법 제도를 논하는 자리에서 네 편, 내 편이냐에 따라 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식의 검찰개혁위원회는 다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했다.
개혁위가 정책 권고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월권'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는 7월 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대검찰청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할 때 개혁위가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는 긴급 권고를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지청장 출신의 B 변호사는 "개혁위는 정책안이나 제도안을 만들어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개입해 이래라저래라하는 건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장은 일련의 권고안들을 볼 때 개혁위가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역할에 그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위가 독자적으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냈는지 의문"이라며 "총장의 지휘권폐지 권고안은 검찰을 법무부에 종속시키는 권고안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개혁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엇갈린 평가에 대해 김남준 개혁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비판 중 합당한 내용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엔 정치적인 비판도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평가해달라"고 밝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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