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배터리 최종 판결, 내달 5일→26일로”

ITC, 당초 예정보다 3주 미뤄… 코로나 여파 단순 연기 가능성

양사 합의 새로운 변수될지 주목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공방을 둘러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다음 달 5일에서 26일로 미뤄졌다. 당초 판결 직전인 추석 연휴까지 양사 합의 가능성이 있을지 촉각을 세우던 관련 업계도 다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다.

27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ITC는 25일(현지 시간) 당초 예정했던 최종 판결 일정을 3주 뒤인 다음 달 26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판결일을 연기한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근 ITC에서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도 최종 결정 등 일정이 연기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단순 연기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ITC가 소송 일정을 연기하는 사례가 드물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은 “최근 10년간 ITC에서 진행됐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 15건 중 6건이 연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손해를 봤다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ITC에 제출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현재 재판부의 전면 리뷰(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결정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업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 및 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현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

ITC의 최종 판결 전 양사의 합의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최종 판결 연기가 양사 간 합의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당초 예정보다 물리적 시간이 더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ITC의 재검토 기간이 길어지면서 최종 판결이 더욱 신중하게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양사가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이어갈 수 있다. 법적 다툼 속에서도 법률 비용과 경영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양사가 합의 자체를 포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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