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 실험, 9억 이하 1주택 재산세 25% 감면

연내 7만가구에 징수분 환급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근 급등한 재산세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다. 서초구 조례를 개정해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 올해 재산세의 25% 안팎을 감면해준다. 전체 서초구 가구의 절반 정도가 대상이며, 가구당 평균 10만원 정도를 감면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가 각 개인과 법인에 부과한 재산세는 3년 새 39% 증가했다. 서초구가 재산세 인하에 나서면서 다른 지자체 주민들도 재산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를 문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주완중 기자

서초구 의회는 25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구세(區稅)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 가격, 오피스텔 등은 과세 기준 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재산세를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체 재산세 중 서울시 징수분(50%)은 그대로 두고, 서초구 징수분(50%)의 절반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서초구 주택 13만7442가구 중 9억원 이하 주택 6만9145가구(50.3%)가 대상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전체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이지만, 서울시와 다른 구의 반대로 서초구가 징수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감면하기로 했다. 총 감면액은 63억원 정도로, 환급액은 최저 1만원 미만에서 최고 45만원까지 예상된다고 서초구는 밝혔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3억원 안팎인 방배동 A다세대 주택 보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약 46만원이었는데, 3만6000원 정도를 돌려받는다. 공시가격 9억원짜리 잠원동 S아파트를 보유하며 재산세 199만원을 낸 사람은 28만원 정도 돌려받는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방세법에는 재해 등의 상황에서는 지자체장이 그해 재산세를 50%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적용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1가구 1주택자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감면 대상자를 확정해 즉시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은 서울의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서초구의 경우 시가표준액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50.3%다. 하지만 서울 다른 구는 그 비율이 더 높다. 마포구는 9억원 이하 주택이 91.4%, 용산구는 72.1%, 성동구는 87.4%에 이른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과 올해를 비교하면 이 3구는 재산세 상승률이 45.8%에 달한다. 서초구만큼 재정 여력이 있는 강남구와 송파구도 9억원 이하 주택 비율이 각각 47.4%, 69.4%다.

국민의힘 소속인 조은희 구청장 외에 나머지 서울 24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말 열린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초구가 제안한 재산세 감면안을 부결시켰고, 지난 2일엔 입장문을 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계층이 아니라 일부 특정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라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초구가 단독으로 재산세 감면에 나서면서 강남·송파구를 비롯한 다른 구 주민들의 재산세 감면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조은희 구청장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면을 했지만 주민들에게는 작은 돈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 죄송하다”면서 “국민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라 서초구의 선제 조치가 다른 지자체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영향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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