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인권 향상'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 25일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 개최

秋 "수용자의 사회복귀 촉진하고, 재범률 낮출 것"

인권법률·의료처우·심리치료 전문가들 교정개혁위원 참여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수용자 인권향상과 교정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교정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이날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사망 등 연이은 교정사고로 수용자 처우에 대한 의문과 교정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다”며 “교정시설 내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하고 교정·교화 기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정개혁위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수용자 처우와 교정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권법률 △의료처우 △심리치료 △교정교화 △직업훈련 등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연구위원 등이 교정개혁위원으로 참여하며,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교정개혁위원들은 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처우에는 문제가 없는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교정개혁위 출범식에서 “수용자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시설·의료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교정개혁위원회의 출범은 교정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수용자 인권 향상을 토대로 한 혁신적 교정역량 강화는 수용자의 성공적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률을 낮추어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