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여가부는 정의연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관할한다.
여가부 내에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파악한 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TF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도 구축된다.
다만 앞서 진행된 정의연 검찰수사에서 올해분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부실회계 등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여가부는 올해 하반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 원을 지급한 뒤 정의연이 남은 사업을 마저 진행토록 조처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에 올해분 보조금을 마저 내주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지급한 후 전월의 사용내역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현재 여가부는 검찰에 정대협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상태다.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되면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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