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에서 이틀만에 ‘북한 규탄 결의안’으로··· 대북 악재에 머쓱해진 민주당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25일 밝혔다.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게 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는 북한군에 의해 자행된 참담하고 끔찍한 반인륜적 만행 소식을 접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반문명적이고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만행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과 희생자에 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과 협의해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지난 23일 최고위 회의에서 “우리 국회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발걸음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통과를 강조한 지 이틀 만에 북한 규탄 결의안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일주일 전인 지난 18일에도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앞두고 “남북 정상 합의의 구속력 있는 실천을 위해 4·27 판문점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부응하기 위한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당연한 발언이었지만, 북한이 우리 민간인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입장이 옹색해진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건 관련 보고를 들은 뒤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논평을 낸 데 이어 이날 또다시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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