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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역학 조사 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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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모 씨와 장로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요구하는 폐쇄회로 TV 영상 자료가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 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 씨와 장로 김 씨는 성북구가 지난달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확진자 역학 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 TV 화면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고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이재민 기자(epic@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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