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 “도서정가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경향신문]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부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문화국가도 무너집니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4일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공대위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도 두 차례 대선에서 도서정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출판계와 정책 협약을 맺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서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업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7월부터 16차례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왔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7월 말 기존 논의에서 발을 빼고 추가 검토안을 내놓으면서, 출판계에선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흔드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개입설’이 제기되고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실명이 거론되는 등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공대위에선 “문화체육관광부도 관련 민간단체도 모두 합의한 이 안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문체부가 지난 3일 내놓은 개선안은 도서정가제에서 도서전 및 재고도서 적용 제외, 전자책 할인 확대, 웹소설·웹툰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출판계에선 책값 할인 확대 시도가 2014년 이전 출판시장의 혼란을 불러올 것이며, 전자출판물 별도 규제가 대형플랫폼과 중소형플랫폼의 불공정경쟁을 유발하고 창작자의 수탈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부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겠냐”면서 “더이상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질문을 던질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서점인, 출판인들도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다”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도서정가제 개악 시도를 중지해달라”고 덧붙였다.

공대위에는 출판사, 서점, 작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 36곳이 참여했으며, 이날 항의서한과 함께 전달한 도서정가제 지지 서명에는 시민 1만921명이 참여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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