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조세연 보고서 문제있다”...이재명 손 들어줬다.

11가지 이유 조목조목 반박

은수미, 조세연 “분석할 수 없는 걸 분석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있는 가운데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세연 보고서 문제점을 11가지 시각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은 시장은 조세연 보고서 논란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은 시장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남지역화폐의 긍정효과와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라는 글을 올리고 전문가답게 11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서울대 박사를 졸업하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그는 “지역화폐를 카드, 지류(상품권), 모바일 3종 세트로 발행하는 전국 유일 기초지자체인 성남은 지류에 한정해 경제적 효과를 분석. 그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부터 고용효과 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걸로 확인했습니다”고 했다.

이어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카드로 발행, 200억규모였던 지역화폐가 2019년 948억으로 늘어 경제적 효과의 증대 역시 예상합니다“고 했다.

은 시장은 “2020년은 성남지역화폐만 3,500억 규모(경기도와 중앙포함 5,000억 이상)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29퍼센트 감소했던 소비가 성남연대안전자금 발행이후인 5월말 전년대비 3퍼센트 증가했습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자료를 대상으로한 조세연보고서는 해당시기가 성남을 제외하면 전국의 지역화폐가 거의 없거나 규모가 매우 적었다 즉 지역화폐는 사실상 최근 정책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수 없는걸 분석했다고 봅니다”고 했다.

그는 “인근지역의 소비가 감소한다는 주장, 즉 성남의 지역화폐로 용인, 송파, 하남등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다는 주장은 지역화폐의 특성과 진화를 이해하지 못한데다가 근거제시가 없어 위험하다 생각합니다”고 했다.

은 시장은 “성남 지역화폐의 대부분은 카드이고 주로 지역민에게 발행하여, 지역내 소비 일부를 지역소상공인으로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역외에는 영향을 끼치지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류의 경우도 지역발행절차등으로 지역주민 위주입니다) 타지자체도 도입및 확대과정에서 지역을 잘 묶고 역외효과를 차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소개했다.

가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11월 용역발표한 성남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와 소상공인 만족도 조사.[은수미 시장 페북 캡처]

그는 “지역내 소비 파이를 키우는 방식의 지급이라 기존 소비 대체도 적고, 대기업이나 대형마트에도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오히려 윈윈 주장도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아동수당등 정책수당을 성남처럼 지역카드로 발행하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며, 지역화폐의 진화를 모색하는 연구가 조세연에서 나와줘야 합니다”고 했다.

은 시장은 “성남은 지역화폐 카드와 모바일을 결합하고 온라인과 배달앱을 연계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통합플랫폼을 열 계획입니다. 소비시장의 일부를 지역화폐시장으로 바꾸어 윈윈소비촉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이어 “ 문재인정부 정책과 이재명도지사 견해는 소상공인을 위한 최적지원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성남 역시 성과를 평가하고 진화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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