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내년도 암울…“靑 합의실천비서관 설치해야”

민화협 평양공동선언 2주년 통일정책포럼

박종철 “정부, 제재ㆍ협력 모순 속 허우적”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1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 통일정책포럼 발표에서 “향후 북미 핵협상 전까지인 2021년 상반기까지 남북협력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민화협 유튜브]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관계 교착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도 남북협력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1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9월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연 통일정책포럼 발표에서 “향후 북미 핵협상 전까지인 2021년 상반기까지 남북협력이 거의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가닥이 잡히고 북미 핵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남북협력은 어렵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제재와 화해협력이라는 모순된 목표 속에서 현 정부는 허우적대며 상황과 해결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을 가진 고립된 조선을 새로운 길로 내세워 북미 핵협상과 남북협력을 포기하고 북중동맹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에 “중기적으로 미 대선과 무관하게 북미 핵협상과 지속가능한 남북협상으로 분리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10월까지 미 대선과 무관한 한국의 독자적인 종전선언과 남북 평화협정 그리고 남북 정상합의의 이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특히 북한에 물밑접촉과 신임 외교안보라인을 활용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합의 실천방안 로드맵을 북한에 물밑대화로 제안하고 특사교환을 거쳐 합의 실천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비밀리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며 “즉시 이행 합의 분야, 준비가 필요한 이행 합의 분야, 장기 과제와 미국과 협상이 필요한 합의 분야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아울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2.0 업그레이드 및 재설계를 주문하면서 청와대에 정상합의실천 비서관을 신설해 남북 정상 간 합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부의 대국민, 대북, 대중, 그리고 한미 워킹그룹과 유엔사령부 등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해 금강산과 원산 갈마지구 등에 관광과 방역협력이 동시에 가능한 통제된 특별지구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초기에는 관광과 방역 중심으로 이후에는 이산가족사업 등을 수행하는 인도주의적 협력기구와 코로나19와 산림 등 관련부처, 질병관리본부 등 상주방안도 연구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대남무시전략의 배경이 복합적인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한미, 한중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혼재돼 있다”면서 “남북관계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무엇보다 북한이 대남무시전략을 수정하도록 설득 또는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한중외교를 통해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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