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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추미애 아들 군복무 진실공방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민원실 통화 녹취파일 軍 서버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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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방부 민원실 등 압수수색
秋 장관 의혹 부인에도 수사 속도
통화기록 등 관련자료 확보 나서
민원이냐, 청탁이냐 규명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15일 서울 국방부 청사 별관 앞으로 군인들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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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방부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추 장관 내외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군 중앙서버에 2015년 이후 군으로 걸려온 모든 통화 녹취파일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 장관 측의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할 수도 있다.

국방부 압수수색, 증거 찾을까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15일 오전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국방부 민원실과 감사관실, 국방전산정보원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실은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 방법을 문의했다는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있는 장소로 꼽힌다. 그간 제기돼 온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또는 보좌관을 통해 군에 아들의 병가 연장을 민원 형식으로 문의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내부 규정은 음성 녹취파일 보관기한은 3년이지만 최근 5년 내 모든 자료가 일괄 파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사건이 수사 중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어 군 내부에서도 자료를 파기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을 통해서도 추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내부에서 면담을 진행했거나 추 장관 측 인사가 군 내부에 전화를 해 통화를 한 사실 등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화기록 확보가 가능할 경우 논란이 되고 있는 휴가 미복귀 당일 외부에서 부대로 누가 연락을 취했는지 가릴 수 있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인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의혹 전부를 부인했다. 추 장관과 서씨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은 의미가 있다.

의혹 부인에 檢, 수사 속도


서씨가 군에 복무한 기간은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역임한 유력 정치인이었던 시기다. 이 때문에 단순 민원일지라도 실제 있었을 경우 군이 부담을 느꼈으리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추 장관 부부나 보좌관 등 관계자가 군에 민원을 넣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공정해야 할 군 복무까지 부모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가 논란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추 장관 측 주장대로 민원이 없었다면 여당이 적극 방어하고 있는 대로 의혹제기가 무리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법원 역시 민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개인휴가 사용이 위법했다는 고발을 지난 1월 접수한 검찰은 지난달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씨에 대한 의사소견서와 일반진단서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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