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 지사께서 최고금리 10% 제한에 이어 '기본대출권'을 제안하셨다"며 "서민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기본대출권'은 '고신용자든 저신용자든 누구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라면서 "그리고 리스크를 정부가 책임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의 주장은 이 위험을 국가가 떠안고 부실이 나면 국가가 보상해주자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현 시스템은 신용등급 등을 통해 이자의 차이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제안대로라면, 금융기관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를 구분하고 대출받는 사람들의 신용등급을 따져 이자율을 다르게 책정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기본대출권' 같이 국가가 이자를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에는 전액 무상인 복지와 전액 환수하는 대출제도만 있고 그 중간이 없다"며 "타인의 신용위험을 대신 떠안고 수탈당하다 복지 대상자로 추락하지 않도록 '저리장기대출제도'(기본대출)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민들의 빈약한 신용도를 국가가 뒷받침해서 고소득자와 같은 저금리를 누리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24% 이자를 쓰는 사람들이 200만명, 평균 800만원 정도를 빌려쓰고 있다"며 "이 중에서 못 갚는 사람의 비율이 5% 미만으로 100명 중에 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가지는 신용 리스크를 정부가 일정 정도 담보를 해주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이 저리 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미루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선 "수억 원씩 빌려주자는 게 아니다"라며 "24% (이자를) 허용하는 대부업체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200만명쯤 된다. 그들이 16조원쯤을 쓰고 있는데 평균 800만원 정도 된다. (최대 대출금액을) 그 정도 전후로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