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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대생들, 단체행동 중단했지만…“국시 재응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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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동맹 휴학 잠정 유보 결정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입장 안 밝혀

정부, 재응시 불가 입장…여론도 부정적

헤럴드경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넷째 날인 1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으로 응시생들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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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며 파업을 중단한 의사협회·전공의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던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의사 국가고시 거부에 대한 입장은 잠정 유보한 상황이다. 의대생들이 국가 고시 거부를 철회하더라도 재응시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입장이 확고하고 국민들의 여론도 곱지 않아서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전날 오후 4시부터 이어진 대의원회 회의를 통해 동맹휴학을 중단한다고 의결했다. 이에 국시 응시자인 본과 4학년생을 제외한 전국 의대생 1만5542명 중 휴학계를 제출했던 91%에 해당하는 1만4090명이 학교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대협은 동맹휴학 중단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보건의료정책 상설감시기구’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기구에는 의대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한다. 상설감시기구는 의·정 합의안의 이행 감시와 지역의료 불균형 및 필수·기피 과목 등 의료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될 예정이다.

의대협은 “이 기구는 두 단체를 시작으로 계속 규모를 키우며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젊은의사단체를 넘어 의료계 내 여러 직역과 연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기존 단체행동을 넘어 더욱 능동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감시하겠다”며 “정부가 다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계와 함께 단체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협은 국시 재응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록 의대생들이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이들이 시험을 다시 치겠다고 해도 정부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 “정부 입장은 이미 밝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이 단체행동을 잠정중단하겠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사협회와 정부뿐 아니라 국회도 함께 참여해 서로 진정성 있는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니 학생들도 모쪼록 학업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점도 의대생들에게 시험 재접수 기회를 선뜻 부여하기 어려운 이유다. 국가 주관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응시를 철회한 후 접수 기간이 지나 재응시를 허용한 전례가 없는데 의사 국시만 허용할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 시비가 나올 수 있어서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게시물에 13일 오후까지 약 55만명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료계 원로들은 국민에게 사과하며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의료계 원로들은 지난 11일 호소문을 통해 “의대생들이 유급과 국가고시 거부를 선택한 것은 선배들과 스승들의 잘못”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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