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스스로 응시 안한다는데…의사 국시 구제 `딜레마`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율 14%…이날부터 시험 시작

의약분업 당시 일정 미룬 사례 있어…`시기가 관건`

정부 "의대생 스스로 시험 거부…의협이 입장 바꾸게 노력해야"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료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생 국가고시 구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시험 접수를 거부한 의대생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의료계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들이 시험 응시로 입장을 바꾼다면 정부 역시 이들에 대한 구제책을 찾아야 하는 만큼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 “의대생 시험 응시 의사 밝힌 적 없어”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정부에 밝혀온 바 없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구제책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과의 합의문 내용에 반발하면서 자발적으로 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총 응시대상 3172명 중 446명이 응시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총 14%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의대생 구제는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의대생들에게 충분히 기회를 준데다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31일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의료계와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이를 일주일 연기했다. 추가 응시접수 시간 역시 두 차례나 연장해줬다. 하지만 두 번의 접수 연기에도 대다수 의대생들이 시험 응시를 끝내 거부한 것이다.

손 대변인은 “사실상 이전에 한 차례 시험 연기와 또한 신청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등 구제 조치를 충분히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대생 구제에 대한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을 구제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44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의대생 스스로 응시 의사 밝혀야 구제 가능할 듯

결국 의대생들이 국시를 보기 원한다면 이들 스스로 시험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국시 관리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이윤성 원장 역시 이날 “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응시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구제책 마련의 전제 조건”이라고 언급했다. 의대생들이 스스로 먼저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고 정부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국시원 입장에서는 새롭게 준비를 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실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하면서 진행된 총파업에서 의대생들은 2001년 1월로 예정됐던 국시를 거부했다. 당시에도 전체 의대생 중 90% 가량이 시험에 접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해 말 정부와 의료계가 최종 합의하면서 의약분업 사태가 일단락되자 정부는 국시 일정을 한 달 미루고 추가 원서 접수를 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는 이틀 동안 시행되는 필기시험으로 시험 일정을 미뤄도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오래 걸리는 실기시험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실기시험은 35일 동안 진행되는 만큼 내년 1월 필기시험 전까지 모든 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즉 시험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대생 스스로 시험 응시 의사를 밝히는 시기가 중요하다. 손 대변인도 “의협이나 대전협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의대생 스스로 학업에 복귀하고 시험을 치르겠다고 입장을 바꾸게 하는 노력을 우선하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