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

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관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됩니다.

팽재용 기자(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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