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아베' 스가](3) 일본 스가의 간판정책

코로나에도 ‘지방 재생’에 사활...‘Go to 트래블

총선거 앞두고 5일 정책집 발표...‘자조·공조·공조’가 기본 이념

지방활성화 위해 카지노 관광산업 진행 의사 거듭 밝혀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사진=AP 연합

아시아투데이 엄수아 도쿄 특파원 = 일본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방 경제와 관광 산업을 중시한다. 8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그의 정책을 살펴보면 차기 정권의 정책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5일 스가 장관이 자민당 총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 그리고 지방에 활력이 넘치는 일본을 위해’란 정책집에서도 이같은 점이 잘 나타나있다.

정책집에는 ▲국난인 신형코로나 위기 탈피 ▲횡적인 조직 타파를 통해 일본 재생 ▲채용을 확보하고 생활 보장 ▲활력이 있는 지방 활성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안심하는 사회보장 ▲국가 이익을 지키는 외교와 위기관리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지방활성화 경제 정책이다. 1996년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을 시작으로 8선 국회의원인 스가 장관이 지방 재생 정책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판이 많았던 ‘고투트래블(Go to travel)’ 정책도 일정 기간 일본 지역을 관광하면 국가가 돈을 돌려주는 관광 장려 사업이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퇴를 발표하기 전날인 27일 도쿄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고투트래블’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기상조였다는 비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그결과 지방에도 확진자가 나왔는 지적에 대해선 “(420만명 이용자 중) 확진자는 3명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감염 방지 대책에 대해 “자기 스스로 지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추후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데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실제 이 정책은 유명 관광 지역에서도 부담스러운 정책이었다. 수도권에 확진자가 많아 관광지 입구에 ‘도쿄 사람은 들어오지 말아 달라’는 문구나 입간판이 걸려있기도 했다.

스가 장관은 카지노 등 관광 정책도 중시한다. 최근 민방에 출연해 “통합리조트(IR)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며 “카지노만 눈에 띄기 쉽지만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설, 호텔, 국제회의 시설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4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킨데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지화되는 분위기였으나 재차 진행 의사를 확실히 했다.

6일자 니혼게이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선 스가 장관은 규모가 작을수록 종업원 1인당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낮다는 점을 지적,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지방 재생’이란 목표 실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재편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형태로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에 편중된 지원 정책을 규모가 큰 기업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줄곧 스가의 간판 정책이었던 ‘휴대전화 요금 삭감’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여러 일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3사(NTT도코모·KDDI·소프트뱅크)의 과점 현상이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무상을 역임하던 2018년부터 현 휴대전화 요금의 40% 정도는 낮출 수 있다며 가격 인하에 불을 붙였다.

스가 장관의 정책 이념인 자조·공조·공조(自助·共助·公助)는 ’스스로 돕고, 서로 돕고, 국가가 돕는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 개인의 생활 방역, 기업의 자구 노력을 중시한 것으로도 해석돼 일본 온라인상에선 벌써부터 ‘이 상황에 코로나 방역까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냐’며 힐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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