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경-경기 3대 부담에 재정 더 악화…내년 예산·중기재정전망 수정 불가피

올해 재정적자 120조원대, 국가채무도 850조원대 가능성

국가채무비율 44%대 진입…국가재정운용계획 차질 우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속에 세수절벽이 지속되고 70년만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당초 예상했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이 크게 빗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정부는 3차 추경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만들어 이달초 국회에 제출했으나, 재정 상황이 더 악화돼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3차 추경 기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13조8000억원 줄어든 279조7000억원, 재정적자는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3.5%인 839조4000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빗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세수는 올들어 7월까지 20조8000억원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에 대비한 세수 실적을 보여주는 세수진도율도 7월말 현재 60.3%로 지난해 같은 시점(64.2%) 대비 4.2%포인트 낮아졌다. 매우 저조한 세수가 8월 이후에 채워질지도 불투명하다.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PC방·카페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제한이 가해졌고, 국민들의 이동량도 급격히 감소했다. 경기가 다시 침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세수에도 마이너스 영향이 불가피하다. 올해 세수가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반대로 정부 지출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7조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과 2조원 수준의 민생 대책을 추진 중이다. 재정 여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4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야 하고, 민생을 위한 세제지원이 추가될 경우 세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7월까지 재정(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조2000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8월 이후 세수 부진 속에 4차 추경 등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정부 예상보다 10조원 이상 증가한 120조원대, 국가채무도 850조원대에 이를 것이 확실시된다.

게다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GDP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이 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채무비율을 43.5%로 예상했지만, 빗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고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져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44%대 중반대로 치솟을 가능성이 많다.

올해 재정 계획이 빗나가면 이를 토대로 만든 중장기 재정계획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계획 등을 수정하기보다 4차 추경 편성과 이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의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다음달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및 재정적자·국가채무 급증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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