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으로 늘린 예산만 42조, 내년도 '빚내기' 불보듯 [위기의 재정]

4차 추경 올해 총지출 554조로 늘어…내년 예산 555조와 맞먹어

채무비율도 44%로 재차 상승…文정부 임기 후 8%p 올라

재정운용계획·장기재정전망, 발표 일주일도 안돼 무용지물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올해가 석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공식화됐다. 올 들어 추경으로 늘린 예산만 4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만성화된 추경은 내년에도 반복돼 재정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될 수 밖에 없다.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경을 포함한 총지출 예산은 546조9000억원이다. 만약 당·정·청 합의대로 7조원 중반대로 4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총지출은 554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이 512조3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해 동안 추경을 통해 늘어난 예산만 42조6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미 올해 본예산은 전년 대비 9.1% 늘리며 '슈퍼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네 차례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8.3%나 더 늘리면서 이상한 현상이 펼쳐졌다. 올해 지출한 예산이 내년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 된 것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내년 본예산 규모는 555조8000억원이다. 4차 추경을 거친 올해 예산과 1조원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4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 7조5000억원을 전액 국채로 조달하고 나면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상승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시작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6.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기 3년새 무려 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아직 내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예산 편성 기회가 남았지만 이미 이전 정부의 부채 상승률을 넘어섰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5.8%포인트, 박근혜 정부는 3.4%포인트 올렸다. 반면 문 정부의 임기 말에는 국가채무비율이 50%를 훌쩍 웃돌아, 임기 내 증가율이 15%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수 차례 추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잉크도 안마른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은 허울 뿐인 약속에 불과하게 된다.

이처럼 문 정부는 임기 동안 무리하게 재정을 끌어다 쓰고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2일 배포한 설명자료를 통해 "코로나 위기 발생 이전인 2017~2019년 국가채무증가 속도는 이전 정부보다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기대 문제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부채 상승 속도는 외면한 채 절대적인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는 주장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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