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쟁점은 가뜩이나 빨간불이 켜진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국가급 재난인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됐다고 하지만 한 해 네 차례나 추경이 편성된 것은 군사정권 시절인 1961년 이후 59년 만에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4차 추경 재원은 더 이상 지출 구조조정을 할 여력이 없다는 점에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차 추경 재원을 전액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국가채무는 3차 추경(839조4000억원)보다 더 늘어나 847조원에 근접하게 된다. 국가채무 비율 역시 43.9%로 상승해 44%에 다가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가채무 전망도 수정해야 한다. 내년 국가채무 945조원과 국가채무 비율 46.7% 모두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4차 추경 핵심인 2차 재난지원금 수준은 매출 타격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7조원 중반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전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4차 추경에 나서면서 3월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차 추경(35조1000억원)을 포함해 올해에만 67조원의 추경 예산이 풀리게 됐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4차 추경까지 확정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비롯한 각종 재정 관련 지표는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555조8000억원 규모 예산이 편성된 가운데 국가채무가 연간 139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00조원 시대, 국가 1인당 채무액도 2000만원 시대로 진입하게 됐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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