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논의, 지급대상만 남았다...김진표 "선별 지급으로 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당 '경제통'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현 상황에서 보편 지급은 1차 재난지원금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밖으로 나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라 보편 지급으로 소비를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기획재정부가 파악한 1차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카드로 지출된 사용금액 9조3000억원 중 약 60%인 5조6000억원이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에서 쓰였다"며 "2.5단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 지금은 보편 지급을 하더라도 온라인 소비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05 alwaysame@newspim.com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재난지원금도 두 차례에 그치지 않다는 점도 들었다.

김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국가재정을 통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생계를 보전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로 영업을 할 수 없어 실제 소득이 줄어든 업종·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정부에서도 선별 지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구제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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