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투, 라임펀드 판매액 반환키로…"분조위 판단한 사실관계는 인정 못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액 425억원을 모두 투자자에게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 19일 라임펀드 투자자들에 대해 선지급 보상안을 결의하고 보상금을 전달한 바 있어, 이번에는 기존에 지급된 보상금과의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고객과의 정산 약정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하고 분쟁조정결정에 따라 고객과 정산할 방침"이라면서도 "분쟁조정결정의 과정에서 고려된 사항에 모두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쟁조정결정에서 착오 취소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투자는 조정결정서에서 인정한 기초사실 중 ▲신한금융투자가 기준가를 임의로 조정했다는 부분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 환매 자금 마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펀드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IIG 펀드의 부실과 BAF 펀드의 폐쇄형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투자구조를 변경했다는 부분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자금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에 사용됐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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