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낙연 주장에 당황했다”···이재명과 같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경향신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2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2차 긴급재난지원급 지급 여부를 놓고 “사실 중요한 건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라며 “보편적 지급은 무상급식 논쟁 이래 민주당의 기본 정책 노선”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전국민 지급론’과 같은 취지다. 그러면서 이낙연 후보의 재난지원급 지급 신중론에 대해선 “당황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리는 이미 지원금을 지급해봤다. 그때는 이런 일(코로나19 확산)이 벌어지지 않았다”며 “가게 장사에 도움이 됐다는 말은 많았어도 지원금을 쓰느라 사람들이 나다녀서 코로나가 더 퍼졌다는 말은 전혀 없었다. 실로 기우”라고 이 후보를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막상 돈을 지급해서 소비하러 많이 다닌다면 코로나는 또 어떻게 될까”라며 ‘신중론’을 폈고, 이 지사는 “전 국민에게 30만원씩을 준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느냐”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전 국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을 주장하며 소득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월급 생활자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고 자영업자는 2018년 소득세 신고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라며 “더욱이 코로나가 올해 2월부터 퍼졌다. 그때부터 소득 감소가 일어났을 텐데 그 상황을 반영할 자료는 아예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불균 불환빈’(患不均 不患貧, 백성은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뜻)이라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선별은 정확성이 떨어지고, 정확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정성 시비가 일게 마련”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우리는 지금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방역을 세게 할수록 경제를 살리는 처방이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가 되거나 2단계라도 장기 지속되면 지원금을 뿌려 골목 경제가 최소한 숨 쉬게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 경제가) 숨도 못 쉬고 아예 죽어버리면 다시 살리는 데 몇 배, 몇십 배의 재정 투여가 들어가야 한다”며 “최소한의 자기 회복능력을 살려놓기 위해 지급하려는 게 바로 재난지원금”이라고 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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