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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의료계는 정부 탓…"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말라" 靑청원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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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하루만인 25일 해당 글은 24만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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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총파업을 선언한 의료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 구제 반대'를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밀어붙이며 의사들을 거리로 내쫓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에 24일 올라온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에는 하루 만에 24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글은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건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40개 의대 응시자 대표 모두가 접수 취소 신청서를 냈다.



"코로나 시국에 파업까지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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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의대협은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해 시작한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시작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앞선 의료인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시작한 '덕분에 챌린지'의 손동작을 뒤집은 모양으로 수어를 모욕했다는 논란이 일어 중단했다.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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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의료계 파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많다.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서는 “굳이 지금 시국에 파업까지 해야 하냐” “국민 생명 운운하지 말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라” “이국종 닥터헬기 논란 때는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와 목소리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공백 커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보인다.

의대협은 최근 정부 정책을 문제 삼다 오히려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의대협은 지난 5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반발하며 ‘덕분에 챌린지’ 손동작을 뒤집어 ‘덕분이라며 챌린지’를 진행했다. 코로나19 방역 전선에서 힘씀 의사들을 향한 존경을 담았던 원래의 수어 동작중 손 모양을 뒤집어 정부를 비꼰 것이다. 하지만 한국농아인협회가 “존경을 뒤집은 형태는 사전에 존재하지 않는다.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저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며 "수어를 모욕하지 말라"고 성명을 냈다. 이에 의대협은 지난 22일 “상처를 안겨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의료계, “정부가 거리로 내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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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임의협의회 소속 전임의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입구에서 의사 가운을 벗어 들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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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19 시국을 이용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을 연구실과 강의실에서 거리로 내쫓고 집단행동하게 한 장본인은 정부”라며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기습적으로 ‘4대악 정책’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한 의협 관계자는 “가장 큰 문제가 소통 부재다. 정부는 1년 동안 정책을 논의하면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지방 의료 인력이나 기피과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병원의 레지던트 A씨는 “내가 좋아서 기피 과를 선택했는데 하루에 열두 번은 더 그만둘까 고민한다. 이런 과로 강제로 보내면 결국 의무 기간이 끝나면 대부분이 그만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의료진 부족도 의사 수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 지방 의료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한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오는 26~28일 2차 총파업에 나선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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