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지급 기정사실? 방법론 놓고 '격론'

선별지급과 공무원 임금 삭감 놓고서 내부서도 이견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당 지도부의 방침과 별도로 일단 지급 방식과 시기 등을 두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분출하는 양상이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해 "아마 정점이 이달 말쯤 될 것이라고 보고 2차 재난지원금 결정을 하는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을 먼저 해야 되는건 틀림없는 얘기"라고 전제한 뒤 "결국은 경제가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정리해 내는 것이 아중에 결과를 보면 좋다는 게 우리 경험"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설 의원은 선별지급 부분과 관련해 "선별하는데 여러가지 행정적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적 문제도 있다"면서 "선별 과정에서 불합리한 내용도 많이 나온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항공산업 재건과 경쟁력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추석 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추자고 하면 조금 급한 감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 의원은 선별지급 부분과 관련해서도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양향자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 만큼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분들로 한정지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기준점 마련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공무원 임금 삭감 논의도 이견이 노출됐다. 진 의원은 "공무원들도 오랜 방역 행정으로 지키고 힘든 상황이고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를 꺾는 일처럼 느껴진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설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각자 희생을 통해 조금씩 양보를 해나가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자는 방안에 대해 틀린 방안이라고 생각하긴 힘들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 뒀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