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노선에 동조하나"…이재명, 2차 재난금 구상 민주당 비판

국민 1인당 3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선별 지급 방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면서 전 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더불어민주당내에서 흘러나오는 선별 지급 방안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진성준 의원(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언론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를 언급했고, 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선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고민이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면서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면서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제2의 경제방역을 준비해야 하는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 가까이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가 나왔다"면서 "재난지원금 등 소득 지원정책이 소득 하락을 막은 것이고,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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