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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국시 거부 의대생, 추후 구제 반대" 靑청원 10만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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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4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여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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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과대학 학생들 사이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시험을 취소하는 등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행렬이 이어진 가운데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10시 기준 10만 7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이번에 (의대생들이)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며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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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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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지난 18일 내부 회의를 거쳐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원인은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투쟁의 수단으로 포기한 응시의 기회가 어떠한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없다”고 했다. 또 “그 자체로 그들(의대생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의대생들이)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투쟁의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며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되어 오면서 예비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의료 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지 말아달라”며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의 지나침을 경계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차후에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을 맡길 수밖에 없는 한 사람으로서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 대학 '국시거부' 집단행동 참여를 거부한 이들의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이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과 협박성 경고가 달려 논란이 일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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