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 조짐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 중이다. 또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여러 시나리오를 만든 뒤 각 상황에 맞는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금지급과 4차 추경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대유행으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을 당 정책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경 필요성을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며 "정부, 재정당국과 협의를 위한 기초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21 kilroy023@newspim.com

다만 지급 액수와 지급 날짜 등 구체적인 내용은 더 논의가 이뤄진 뒤에 정할 것으로 보인다. 허 대변인은 이에 대해 "실무진 차원의 논의를 이제 시작하는 만큼 논의 방향 등을 현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매 주말 고위당정청협의가 이뤄지는데 거기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코로나 확산 속도가 저희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각한 코로나 확산까지 고려해 여러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둔 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더 심각해진 뒤에 가서 검토를 시작하면 늦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언급한 것을 두고서는 "정부가 가진 긴장 수위가 상당히 높다"며 "사랑제일교회발 감염 의심 대상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통제 범주를 넘어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과 당권 주자들은 2차 긴급재난금 지급 검토에 나란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주민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에 이어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며 "코로나 확산세가 지금처럼 이어진다면 기존에 나름 선방하는 것으로 발표된 경제 전망 전부가 흔들릴 것"이라고 남겼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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