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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정부 VS 의료계 첨예한 대립

코로나 2차 대유행 위기…의료계 총파업 막판 철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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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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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개원의 및 전공의 등이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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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화를 갖기로 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될지 주목된다.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이날 보건복지부에 긴급회동을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코로나19 위기대응을 비롯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을 모두 열어놓고 대화하자는 내용이다.

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표시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뜻과 함께해준데 대해 감사하다. 의협과 이번 주 안으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의협의 대화가 원만히 전개되면 오는 2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집단휴진과 26~28일 사흘 동안 ‘장기전’을 예고했던 의협의 2차 총파업도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팽팽한 입장차, 살아있는 총파업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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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로 추진(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총파업 궐기대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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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발표한 정책들의 원안을 고수하는 가운데 의료계를 설득한다는 입장이라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 차관은 ‘의협과의 협의 때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의료 공백, 필수 진료 과목 부족,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 수요 충족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선(先)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형철 대전협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의협과의 대화에서 전면 재검토를 전제로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 집단휴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로 만나보자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은 누구보다 의료계가 바라는 것이지만 예정된 단체행동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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