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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공매도 제도개선 약속한 박용진 의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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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인투자자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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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공매도 금지 연장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 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뎟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시 금지된 '공매도 금지'를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추가 연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그러자 박 의원은 15일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관련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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