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추미애 탄핵" 靑국민청원 20만 넘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5주년 8.15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3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3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추미애 장관탄핵'엔 20만4659명이 동의했다. 청원인는 "문재인 대통령 위신과 온 국민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듯,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거역한다 하며 안하무인"이라고 추 장관 탄핵 청원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역대 저런 법무장관은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며 "이번 기회에 탄핵을 청원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제출한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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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엔 해임 청원…靑 "유념하겠다"

추 장관 거취와 관련한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에도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33만5181명이 동의했다. 당시 청원인은 "추 장관이 검찰인사를 통해 현정권 수사진들을 이동시키며 그 자리를 정권에 복종하는 인사들로 채웠다"며 "추 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을 넘어 국기문간의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3월 11일 "법무부가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유념하여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논란이 되자 실무를 담당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했다. 앞서 법무부가 11일 대검찰청에 보낸 직제개편안 설명자료 중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에는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1재판부1검사1수사관제 정착 ▶이의제기 송치 사건 전담부 전환 등 내용이 포함됐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 소속 인원을 줄여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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