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 총파업 경고에도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변화 없다"

총파업 전 의협·정부 간 대화 제안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 등에 반발해 의료계가 오는 14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12일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보건복지부 제공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12시까지 정부가 의협의 5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14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의 5대 요구 사항은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의과대학 정원 확대)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원격의료 추진 중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재차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는 늦추기 어렵다”며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의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서울·수도권에는 환자가 집중돼 의사들의 진찰 건수가 과도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사 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김 차관은 “서울 종로구는 인구 1000명당 의사가 16명인 데 반해서 강원도는 18개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인 9개 지역의 의사가 채 1명도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1인당 진찰 건수는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는 만큼 지방은 의사와 의료기관이 부족하고 서울과 수도권은 의사의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의 질이 낮아지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협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거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같이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번 주에 의사협회 요구한 내용을 정부·의협 간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식 입장을 의협 등에 전달했느냐’는 질의에 김 차관은 “이미 앞서 브리핑에서 2번, 오늘까지 포함하면 3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배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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