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지원금 2배 상향…4차 추경은 추후 판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8.12/뉴스1 © News1

당정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2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복구계획을 신속히 마련하여 조기 복구에 착수가호 피해복구는 단순한 원상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 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따라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재난지원금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또 침수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은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하고 유사 피해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가 피해복구와 주민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관련 법률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하였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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