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멈춰달라”… 16개 그룹 긴급성명

주요기업 사장단 이례적 공동성명

“소송 남발-투기자본 공격 늘어나

상법 개정땐 정상적 경영 어려워져

무역전쟁속 규제보다 산업 지원을”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에는 4대 그룹을 비롯한 총 16개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뉴스1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달라는 취지의 이례적인 ‘긴급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입법 규제를 멈춰 달라며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주요 그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유행으로 인한 내수 침체가 이어지던 2015년 7월 이후 9년 만이다.

21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모인 사장단은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동력 발굴에 애로를 겪게 할 것”이라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한다. ‘(모든) 주주’를 충실 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16개 그룹 사장단은 “우리 경제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2% 성장률 달성도 버거워졌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자 국내보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고, 기업부채는 장기 불황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수는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구조적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 버텨 주던 수출마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글로벌 환경 악화로 앞으로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보호무역주의 분위기 속에서 각국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그룹 사장단이 모여 이례적 성명을 발표한 것은 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에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감당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올 10월까지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지난해 연간 처리 건수를 훌쩍 넘는 등 내수 부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CR) 담당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전략기획실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 등이 각 그룹을 대표해 참석했고,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도 함께했다.

트럼프 폭풍속 재계 “상법 개정땐 끝없는 소송전” 위기감 호소

[커지는 경제 경보음]
16개 그룹 사장단 이례적 긴급성명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충분”… 보호무역 강화 기류에 우려 더 커져
野 “합리적 경영판단은 면책 추진”… 재계 “기준 불명확해 실효성 없어”

21일 국내 16개 그룹 사장단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한 데는 그만큼 국내외 경제 여건이 심상찮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내수 침체 장기화와 트럼프발(發) 신냉전 리스크, 중국발 공급과잉 등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끝없는 소송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돼 있다.

● 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에 강한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지정한 상법 개정안 등 각종 규제에 대한 반발과 우려는 사장단 긴급 성명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한국 증시의 ‘나 홀로’ 하락세 속에서 각 기업이 밸류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상법 개정으로 접근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면 소송 리스크가 크고 오히려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성명에 참여한 한 대기업 사장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상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게 되면 해외 행동주의 펀드 등의 공격에 노출되고 중장기 의사 결정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사장도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기가 모두 악화되고 있고, 이것이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가를 올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기업 경쟁력을 올리는 것인데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업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명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합리적 근거에 따라 재량 범위 내에서 내린 경영 판단에 대해선 회사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기준을 의미한다. 재계의 “상법 개정 시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는 “충실의무 대상에 ‘총주주’가 들어가는 한 사안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될지를 두고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배임 처벌 위험에 놓일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우려했다.

● 트럼프발 신냉전 먹구름…“1년 내 금융 리스크”

이번 공동 성명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반영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연이은 고관세 정책 천명에 이어 ‘관세 예찬론자’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인 관세 전쟁,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에 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또 다른 사장은 “미중 패권전에서 반도체가 수단이 되다 보니 생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움직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공동 성명에 참여한 그룹사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GS, CJ, 두산, 효성, 코오롱, 삼양, 영원무역, 풍산, 삼양라운드스퀘어 등 16곳이다.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정책 변화를 한국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4년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20.5%)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부담 증가’(26.9%)에 이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꼽혔다. 미 대선 이후 정책 변화로 인한 국내 금융 리스크는 응답자의 70.5%가 1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내고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번째로 높다”며 “(현행 상속세율로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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