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때문 vs 태양광 때문…물난리 현장서도 탓탓탓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해진 기자] [the300]]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11일 충북 제천시 산곡동의 한 사찰 내 건물 지붕이 산사태와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2020.08.11. bclee@newsis.com

50일째 지속된 집중 호우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해 복구현장으로 달려간 여야 지도부가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들춰내며 연이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난개발이 산사태를 키웠다며, 강 범람을 막은 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제방이 터지고, 피해가 확산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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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선공 "태양광 설비로 산사태" …이낙연 반박 "태양광 사업은 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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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11일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음성 호우피해지역 복구현장을 방문해 "(태양광 사업 면적이)산사태 면적의 1%도 안 된다"며 통합당의 '산사태 주범은 태양광 사업'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 태양광 설비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거의 평지나 다름 없는 곳에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그것때문에 산사태가 생겼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것은 (통합당의) 과장"이라며 박박했다.

[음성=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집중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을 찾아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1. photocdj@newsis.com

또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당 지도부는 정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와중에 통합당 지도부가 뜬금없이 4대강과 태양광 발전소 이야기를 꺼냈다”며 “수해 지역에 갔으면 조용히 피해복구에 손을 돕고 오실 것이지, 이 무슨 소리냐? 하루라도 도발하고 공격하고 정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전날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홍수가 지나가면 산사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증해보고 산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문제가 판별날 테니 그 후에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무리한 태양광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됐고,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잘못됐다"며 "지난달 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탈원전 정책,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특위나 국정조사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를 대표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까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이날 오전 성 장관은 "전체 1만2700여개의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중 전날까지 12개소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0.1%에 불과하다"며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1174곳) 대비 비율로 따져도 1%에 그친다"고 조목 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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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난리' 속 소환된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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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허경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성마을을 방문해 침수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전국적인 물난리로 MB정부의 4대강 사업도 소환됐다. 미래통합당이 4대강 사업이 완수됐더라면 이번 호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같은날 섬진강 근처인 화개장터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4대강 지역 어디에서 물난리가 났냐"고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수보회의에서 직접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평가를 지시했다.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통합당이 4대강을 끌어들여 정쟁거리를 삼으려 하자 이를 정조준했다.

이튿날인 11일에도 여야는 '4대강 설전'을 이어갔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명박계 권성동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 "가뭄과 홍수 예방에 자신있으면 지금 즉시 4대강보를 파괴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낙연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음성군 호우 피해지역을 찾아 "(4대강 보 설치도) 위에서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과거 4대강 보 설치는 소하천이나 소천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같으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수 피해가 한창인 와중에 과거 책임론을 벗어나기 위해 이런 식의 4대강 논쟁을 벌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폐해는 이미 온갖 자료와 연구로 증명됐다"고 통합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하늬 , 이해진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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