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책임론' 불거진 靑수석 교체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 등 참모진 6명이 낸 사표에 대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노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지난 7일 "최근 상황에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의 관련 입장이나 반응 등은 알려지지 않으면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국면 전환용'이나 '문책성' 인사를 하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 임기 5년(60개월)을 고려할 때 '3기 청와대 개편'이 필요한 때라는 평가가 있다. 노영민 실장 전임인 임종석 현 청와대 외교안보특별 보좌관은 20개월(1년 8개월) 동안 일했다.

대통령 임기를 삼등분하면 20개월인데, 해당 시기마다 인사 개편으로 계획에 따른 정책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 정책의 기본 틀을 잡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대통령 임기 60개월을 놓고 보면 20개월 주기로 정책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한 바 있다.

노 실장은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 수석과 함께 지난해 1월 8일 '2기 청와대 개편'에 따라 임명된 이후 1년 7개월 동안 일하고 있다. 사의를 표명한 김외숙 인사 수석은 같은 해 5월 28일, 김조원 민정·김거성 시민사회 수석도 같은 해 7월 26일 임명돼 1년 이상 일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 등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먼저 사의를 표명한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김외숙 인사·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이다.

특히 김조원 민정수석은 '고액 매각' 논란에 매물을 철회했고, 이 과정에서 '아내 탓'으로 거센 비판까지 받았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부정이 긍정보다 높은)' 현상을 보이는 점도 인사 개편 필요성 이유로 꼽힌다. 여론 악화로 인해 국정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직무 수행'에 관해 물어본 뒤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44%,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다. 의견 유보는 10%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가 지난주(45%)와 비교할 때 1%포인트 상승한 반면, 긍정 평가는 지난주(44%)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5주째 긍·부정률 모두 40%대 중반, 3%포인트 이내 차이로 엇비슷한 상태다.

연령별로 긍정 및 부정 평가는 ▲18∼29세(이하 '20대') 38% 대 40% ▲30대 60% 대 33% ▲40대 53% 대 42% ▲50대 40% 대 56% ▲60대 이상 36% 대 55%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78%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미래통합당 지지층 86%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의 경우 긍정(27%)보다 부정(52%) 평가가 앞섰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 1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3기 청와대 개편'에 나서면 사실상 마지막 비서실장이 교체되는 만큼 관리형 인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4년 차에 접어든 만큼 안정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참모진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