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의료계와 대화 노력 지속…파업해도 진료 차질 없을 것"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일문일답

"의협 요구사항 알고 있어…의료계도 소통 의지 있다 이해"

"전공의 파업해도 차질없게 대비"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예정대로 전공의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진료에는 크게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봤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역시 소통 의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도 소통하려 한다”면서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이나 의료환경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정부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총리실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과 소통 계획이 있는지.

△당연히 계속 소통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의협이 소통하고자 하는 의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의협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도 알고 있다. 의료계 역시 소통 의지가 분명히 있다 이해하고 있고 정부도 소통하려 한다. 만남은 무산 됐지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다.

-전공의가 예정대로 내일(7일) 총파업할 경우 병원 대비 상황은 어떻게 되나.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얘기했다. 각 수련병원에도 별도 가이드라인을 보냈다. 기본적으로 전공의 대책인력을 확보해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려 한다. 계속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구청 상황반을 가동하고 있다. 전국응급의료기관과 함께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비하지만 일부 공백 때문에 환자 대기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있다. 응급실 진료는 꼭 필요한 분들이 먼저 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

-의료단체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수용 여지가 있고 보완을 고려하겠다 싶은 부분이 있나.

△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 의협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사항에서 긍정적인 점이 많다. 의협이 대화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이나 의료환경 개선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폭넓게 대화할 의사가 있다. 대전협은 의료체계 개선 못지않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나 수련체계를 좀 더 체계화하고 더 나은 수련체계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협과 여러 차례 만나서 토의했다. 앞으로 계속 논의 과정에서 수련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400명을 증원하겠다는 숫자는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이고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400명 중 지역의사제를 통해 300명을 뽑는다. 권역별로 나눴을 때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한 편차가 크다. 부족한 지역에 부족한 인력을 심사평가원 자료를 통해 추계했을 때 30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나왔다. 그 인력을 메꾸기 위해 10년에 걸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추진계획 일정을 보면 7월 말이나 8월초에 의대 정원 확정해서 교육부에 통보한다고 했는데 통보했나.

△아직 통보하지 않았다.

-7일 전공의 파업 관련해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보는 판단 근거가 궁금하다.

△대전협 측에서도 필수의료 제공에 있어서 차질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체인력 등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신경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수인력 의료서비스에 있어서 차질이 있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오늘 오후 복지부 차관과 대전협이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어떤 부분을 논의하나.

△오늘 오후 간담회는 서로 교감이 있어서 만나게 됐다. 협의체 만남이 오는 11일로 예정돼 있지만 그전에 복지부 차관과 대전협 임원단체가 함께 모여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협 요구사항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이야기 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정원 규모에 대한 언급은 지금 단계에선 피했으면 한다.

-지역의사제에 있어서도 의무 복무기간 10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을 떠나는 의사들이 많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10년 이후 문제에 대해선 정부도 많이 고심하고 있다. 이번 정원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 이후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해당 지역에 남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달려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법이나 수단으로 10년을 확보하는 이상으로 더 오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학생을 뽑고 양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다. 제공 프로그램도 일반 의대 프로그램에 더해 지역 의료 전문가 활용할 방안을 같이 제공하려 한다. 이렇게 양성된 의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지자체와 정부, 당사자 본인이 협의해 준비하려 한다. 지역에 머물면서 의사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

-지역공공의료 확충에서 의사만큼 부족한 것이 간호인력이다. 간호인력 확충 방안은 논의되는 것이 있는지.

△이번 준비내용엔 없다.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다. 준비 방안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고 확충 계획도 준비하겠다.

-의대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고 어느 지역에 배치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본다. 배치 기준이 있는지.

△지역의사제는 의사 수가 적은 지자체, 정원이 적은 학교에 대해 분명히 메리트가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