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8.4대책, '로또 분양' 유혹 투기수요 자극할 것"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8.4대책이 나온 후 참여연대가 곧바로 공공성 부족을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 "정부가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도재건축'은 공공이 참여해 규제를 완화해주고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이지만 최대 50층, 용적률 최대 500% 수준의 규제 완화는 주거정책의 장기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혜"라고 지적했다.

용적률 완화에 따라 공공주택 보급량도 늘어나지만 "이 중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함에도 다시 이를 쪼개 공공분양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재 재건축 사업 시 초과 용적률의 절반(50%)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공공주택 공급 비중이 줄어든 셈"이라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정부가 말만 공공성을 앞세웠지, 사실상 부동산 재건축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해석 가능하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용적률 상향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들의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수익성이 더 높아졌는데 여기에 '로또 분양' 우려가 큰 공공분양 물량이 가세할 경우 투기의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 조치가 다시 한번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8.4대책이 나온 후 곧바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심상정 "성급한 공급 대책,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격")

참여연대는 이처럼 투기수요를 자극할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정부가 내놓음에 따라 투기 수요가 정부 기대와 달리 더 폭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8.4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의 주변 시세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며 특히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방안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분 이익 환수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대로는 투기수요를 더 자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8.4대책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공공재건축을 두고 "공공성 확보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완책으로 공급 확대 물량 중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민간분양 비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분양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훨씬 높여 공공성을 담보하고, 민간 분양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전면 확대해 시중 유동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대폭 공급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민간 재건축 단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으나 공공성 부족에 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며 "신규 택지나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분, 3기 신도시에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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