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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국민의힘 이상민도 "채상병 특검 안할 수 없는 상황…정부 입장 석연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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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야권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며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전후 사정에 비춰보면 그 사정 아니어도 뭔가 좀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하는 것이 정부 쪽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수사외압 논란에 대한 정부 대처를 가리켜 "논리적으로 '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있을 수 없다'는 형식 논리인데 여러 정황들은 뭔가 좀 석연치가 않다"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호주대사 임명을 해서 공항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까지 했지 않았나" 지적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도 "그런 것들이 보면서 국정을 도대체 처음과 끝을 생각하고 하는 건지. 대사 임명을 그냥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라고 할 정도로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두고 "수사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물으며 "1년 넘게 뭘 한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신기록 삭제 기한을 이유로 특검을 7월 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진행자의 질의에도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해야 되겠다"며 "하여튼 경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지지부진 하면 이것을 게을리하고 질질 끌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고 동감을 표했다.

다만 이 의원은 민주당 측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야당이 제출한 특검안을 보면 그런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조항들이 많고 매우 정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빨리 뜯어고쳐야 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등 '불통'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그 정도 가지고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쓴 소리를 내놨다.

이 의원은 특히 임기 초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 사태와 관련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올 때는 국민과의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그 명분 살리려면 설사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도어스테핑을 계속 끌고 갔어야 되는데 뭐가 난관에 부딪치니까 또 금방 포기하고 안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친윤계 정진석 의원을 새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서는 "정 의원은 오랫동안 정치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역량도 많이 갖춘 분"이라면서도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과 조건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했다.

진행자가 '새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해야 할 쓴 소리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윤 정부의 과거 정책들에 대해 "아마추어보다도 더 아마추어 같은 그런 것들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안 한만 못한 꼴이 된다라는 것이 여러 번 있었다"고 혹평하며 "어떤 플랜A가 안 되면 플랜B, 플랜C 이런 것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윤 정부 실정의 예시로는 △의정 갈등 문제 △한일외교 문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문제 △과학기술 R&D 예산삭감 문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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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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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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