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공기관 이전 ‘시즌2’ 띄우자…정부는 혁신도시 활성화

정부가 혁신도시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안을 내놨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지역 중소기업에 금융 지원 등을 해주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여당이 ‘공공기관 이전 시즌 2’를 본격적으로 띄우자 정부가 뒷받침하는 정책을 급히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가 달렸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던 사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울산혁신도시 전경.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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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공기관과 지역사회 협업 적극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대학)‧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난해 완료됐다. 이후 혁신도시의 인구가 2014년 5만9000명에서 지난해 20만5000명으로 늘어나고 지방 세수도 같은 기간 2127억원에서 4228억원으로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혁신도시 발전동력 확보는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정부는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혁신도시가 지역균형 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 주도로 혁신도시 내실화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지역 상생 확대 등 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해 전 기관에 중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광해관리공단의 창업ㆍ확장ㆍ이전 기업 대상 저리 융자 지원, 가스안전공사와 충북 지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 전북 지역 12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지역 농산물 구매ㆍ사용 등이 모범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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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도로 광주에 에너지밸리 조성

혁신도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법령 개정 및 용도 제한 해제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부산에 위치한 자산관리공사는 부산형 상생 혁신 타워를 조성해 지역 창업기업에 시세의 50~70%의 저리 임대를 한다는 계획이다. 입주기업에 자금과 기술도 지원한다.

광주·나주의 경우 한국전력이 중심이 돼 에너지 특화기업 500개사를 유치하는 등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에너지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우수 사례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 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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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내용 없는 재탕”

이번 정부의 안은 공공기관이 기존에 해왔던 모범 사례를 다른 기관으로 확산한다는 게 주 내용이다.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원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각 기관이 이미 해왔던 사업을 나열한 것이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여당의 공공기관 이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을 서둘러 내놓은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에 균형 개발을 떠맡기는 형태로는 혁신도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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