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기본소득 놓고 손잡은 이재명·원희룡 "맞닿는 점 있다면 교류"

30일 국회에선 여야 구분없이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에 방문해 각각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 총회에 참석해 "요즘 기본소득이 네 것이다, 내 것이다 하는데 결국 실현 가능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내느냐가 궁극적인 고민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형 모델로 '전국민 기본역량론'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의무 교육을 포함해 40대, 60대 세 번에 걸친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를 소득 보장과 결합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민 역량을 키우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제주 더큰내일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취업 후 훈련' 프로그램을 언급했다. 이 프로그램은 18세부터 34세 사이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월 150만원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원 지사는 "이 지사와 내가 하는 부분이 맞닿는 점이 있다면 경험을 교류하며 지속 가능한 방향을 함께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협조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소비 수요를 정부 지원으로 늘리는 데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1년에 한번, 두번, 세번, 네번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 기본소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만든 모임이다. 해당 포럼은 조만간 기본소득법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포럼 대표인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공동 발의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류성걸 통합당 의원 역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소득의 모든 것'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류 의원은 당 내 대표적인 재정통으로 꼽힌다. 류 의원은 "코로나19 충격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우리도 장기적 관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각되며 논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기본소득 제도는 재원 조달 상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며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보장 제도를 구현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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