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로또임대 우려, 기본주택 임대료 너무 싸면 안 돼"

1인가구 월 28만원·4인가구 57만원선…GH 구상
이지사 "시세 대비 적정히 낮아야…임대 후 분양 없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신규주택 공급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경기도형 '기본주택'과 관련 일부 오해를 26일 해명하고 나섰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하고, 임대 후 분양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모델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의 기본주택 임대료 구상을 인용하며 '로또분양처럼 로또임대가 되는 것도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공사가 기획중인 '중위소득 20% 상한'으로 '관리비 수준'의 임대료는 너무 낮아 로또임대가 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중위소득 20%를 임대료로 받는다고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짚었다.

우선 이 지사는 "GH에 신규아파트 공급시 가장 좋은 위치인 역세권에 중산층용의 고급 공공주택은 30년 이상 장기로 무주택자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다"고 배경을 밝히며 "물론 30년 이상 임대를 보증한다는 의미이지 30년 후 분양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분양하지 않으며 당연히 임대입주자에게 분양우선권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기본주택 임대료와 관련해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게 해야 하지만 과도하게 낮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며 "적정하게 낮은 임대료가 지나치게 낮은 로또 임대료보다 오히려 집값안정에 낫다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지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적정임대료는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폴처럼 모든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임대료가 낮아서 문제일 뿐 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일부의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란다"며 "경기도가 먼저 집값 걱정 없는 나라의 길을 열어보이겠다"고 말했다.

이헌욱 GH 사장은 전날 "기본주택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담가능한 수준이어야 보편적 주거서비스로 성립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임대료 상한을 가구별 중위소득의 20%(RIR 20%)로 제시했다"며 "임대주택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남기지 않는 무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남는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돌려준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예상한 가구별 중위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은 1인 가구(전용 26㎡, 공급면적 13평)는 283,000원(RIR 16.1%), 2인 가구(전용 44㎡, 공급면적 20평)는 397,000원(RIR 13.3%), 3인 가구(전용 59㎡, 공급면적 25평)는 485,000원(RIR 12.5%), 4인 가구(전용 74㎡, 공급면적 30평)는 573,000원(RIR 12.1%), 5인 가구(전용 84㎡, 공급면적 34평)는 634,000원(RIR 11.3%) 수준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