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군 수뇌부 인사 전 국방장관 교체 가능성
김유근 전 차장 등 육사 출신들 차기 장관 거론
군 일각에선 김 전 1차장이 지난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청와대 과잉 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가 국방장관에 임명될 경우 ‘군의 청와대 눈치보기’가 심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인사에서 교체된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차기 국방장관 유력후보중의 한사람이다./조선일보 DB |
군내에선 공군 출신인 정 장관이 늦어도 올해말까지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취임 1년6개월이 넘었고 현정부에서 챙겨야 할 인사를 신임 국방장관에 발탁한다면 2년도 남지 않은 현정부 임기를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진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군내에선 특히 하반기에 있을 대규모 군 수뇌부 인사 일정을 감안하면 다음달 새 국방장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 박한기 합참의장의 임기는 2년을 다 채울 경우 10월 초다. 국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후임 합참의장은 9월 중순 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군 수뇌부는 1년6개월이 지나면 교체된 경우도 많아 9월 중순 이전 후임자가 발표될 수도 있다. 8월쯤 국방장관을 교체해 새 장관이 군 수뇌부 인사를 하는 게 상식에 맞다는 게 군 일각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에 이어 공군 출신인 정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이번엔 육군 출신 국방장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육군 중에서도 그동안 철저히 배제돼온 육사 출신들이 후보로 거명되고 있는데 김 전 차장이 그중 유력 후보중 한사람이다. 김 전 1차장은 육사 36기 출신으로 육군 8사단장, 합참 작전기획부장, 8군단장을 거친 뒤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4월 육군참모차장, 10월 합참 차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하지만 지난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등 과도한 청와대 개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게 부담이다. 김 전 1차장은 지난 5월 국방일보의 서북도서 공·해 합동 방어훈련 보도 이튿날 북한이 이를 강력 비난한 직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 고위 정책 및 홍보 관련자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가져 파문을 초래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질책’이 아닌 홍보점검 회의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차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삼척항 북한 목선 귀순 사건 때도 지나친 개입과 간섭으로 군의 축소 은폐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선 군 수뇌부 등 군내에서 불편하게 생각해온 김 전 1차장을 군심을 고려해 문책성으로 경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가 군내 불만을 배려해 김 전 1차장을 경질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며 “향후 국방장관 인사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는 김 전 1차장과 육사 36기 동기생인 박삼득 국가보훈처장과 모종화 병무청장, 육사 39기 출신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박 국가보훈처장도 최근 고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문제와 이승만 대통령 ‘박사’ 호칭 논란 등으로 현정권에 지나치게 코드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왔다.
24일 인사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임명된 서주석 전 국방차관. 현정부 국방안보 정책을 가장 잘 아는 고위인사로 꼽힌다. /조선일보 DB |
서주석 전 국방차관의 안보실 1차장 진출도 눈길을 끌고 있다. 서 전 차관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수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기획실장 등 ‘수석’급 직책을 지냈다. 현정부 들어 첫 국방차관에 임명돼 문민 국방장관 유력 후보중의 한사람이었다. 하지만 과거 5·18 민주화 운동 은폐·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약점’으로 작용하면서 올 가을 교체될 국방연구원(KIDA) 원장 진출이 유력했다. 그는 국방부 산하 기관인 국방연구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민간 국방안보 전문가다.
한 소식통은 “최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임명되면서 서 실장이 호흡이 잘 맞아온 서 전 차관에 1차장직을 요청해 서 전 차관이 국방연구원장에서 1차장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신임 1차장은 국방개혁 2.0,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현정부 국방안보 정책 기본방향은 물론 세부내용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에 따라 현정부 임기(2022년)내 전작권 전환 추진 등 임기말 청와대의 국방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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