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집값 상승률 낮춰 국민 기만한 김현미 장관 교체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대정부질의에서 집값 상승률을 실제보다 낮은 수치로 대답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청와대는 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근거도 밝히지 못하는 통계로 계속하여 국민을 기만하며 무책임한 태도까지 보이는 김현미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은 하루속히 국토부장관 교체를 단행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밝힌 자료를 근거로 국토부의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높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9%, 박근혜 정부는 12%, 문 정부는 14%이기 때문에 과거 정부의 상승률 3%에 비해 문 정부 상승률이 5배가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국토부 공개질의 답변서에서 현 정부 들어서 아파트 중위가격 변동률이 50%가 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답변서에서 박근혜 정부 상승률은 16%, 문재인 정부는 57%로 나타났다"며 "그럼에도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김현미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와 '2015년 규제완화 정책' 등을 집값상승 원인이라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국토부는 이미 수많은 정책실패와 거짓정보로 국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김 장관이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부동산 값이 현 정부 얼마나 급등했나'는 질문에 '11%'라고 답했다며 실제 상승률인 14%보다 낮은 상승률로 답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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