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해야… 개혁도 필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공영방송의 재원 문제가 심각하다며 KBS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광고를 비롯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원은 "40년간 동결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대신 광고를 줄여, 타 방송으로 광고 매출을 옮기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KBS는 40년간 2500원에 머물러있는 수신료를 현실화하고, 현재 전체 수입의 45% 수준인 수신료 비중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등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이달 1일 발표한 바 있다.

반면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KBS 수신료가 2500원, 4인 가족 기준 넷플릭스는 1명당 3600원 정도를 낸다"며 "후보자 같으면 넷플릭스를 보겠냐, KBS를 보겠냐"고 물었다. 허 의원은 이어 "훌룡한 콘텐츠이면 국민들은 돈을 낼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막말이나 욕설을 듣기 위해 세금(수신료)를 내고 있지 않다"며 수신료 인상에 앞서 KBS의 편파성 해소와 공공성 강화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한상혁 위원장는 KBS 수신료 인상을 국민이 동의할 것으로 보느냐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공영방송의 자구노력과 개혁방안이 있어야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든 재원을 마련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마련해 선순환구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통신사가 운영하는 3개의 OTT가 공동 재원을 마련하고, 이 콘텐츠들이 지상파와 OTT를 통해서 동시에 론칭이 되면 경쟁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의 사전 규제 부분은 최소한으로 가되, OTT도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처럼 공적 책임이 분명히 있으므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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