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추경 2분기 반영땐 `빚의 늪` 더 깊어진다

◆ 빚더미에 갇힌 한국 ◆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영상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기업·정부·금융부문 부채가 약 340%까지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올해 2분기 이후에도 부채가 급증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불안 등에 따른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기업들을 위한 일명 '코로나 대출'도 2분기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우선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가격불안에 저금리 상황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들의 가계대출은 올해 4~6월에 전 분기 대비 15조4000억원이 급증했다.

특히 6월 한 달간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은 1년 전에 비해 5.4%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대출·집단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늘어난 데다 생활자금·주식청약 수요 등으로 신용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전월 대비 기준)이 올해 4월 4조9000억원, 5월 3조9000억원, 6월 5조원으로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안한 부동산 시장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됐고 제2금융권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1611조2714억원으로 올해 2분기에는 또 한 차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업부문 부채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 데다, 위기를 감지한 기업들이 미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금융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부의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올해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0일까지 금융권의 총 지원 건수는 176만5000건, 지원 금액은 156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등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채 상환이 미뤄진 데다 부실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왔던 지난 3월 이후 미리부터 자금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많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부실 또한 어느 정도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 부문의 부채 또한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1~3차 추경에 지출 구조조정 등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상당 부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수밖에 없다. 3차 추경 재원을 위해 정부가 예정한 국채 발행 규모는 23조8000억원에 달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 부채가 늘어도 가계·기업 부채가 급증하게 된다면 늘어난 정부 부채가 경제 각 부문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승진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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