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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체온 측정을 요구하는 찜질방 업주를 폭행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3월 서울 동작구의 한 찜질방에서 업주 B 씨로부터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자신을 도망치지 못하게 제지하는 찜질방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발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하려는 찜질방 업주 등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정신장애가 일부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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