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돼…말 한마디로 집값 못 잡아"

법무장관, 이례적인 부동산 정책 언급…'금융-부동산 분리' 제안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주장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여당 의원의 설화를 두둔하기도 했다.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 들였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 금융과 부동산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는 하는 경제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됐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따.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를 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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