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윤희숙 "그린벨트 풀면 집값 더 올라…국민 이간질 멈춰야"

"그린벨트 풀면 바깥쪽서 살라는 것?

재건축 규제 완화가 유일한 대안"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페이스북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17일 정부 일각에서 그린벨트 규제 완화가 논의되는데 대해 "집값 오르는 지역 말고 그린벨트 풀어줄테니 바깥쪽에 가서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양도세, 취득세, 보유세를 모두 올려서, 팔지도 말고 갖고 있지도 말라는 신묘한 주문을 해놓은 정부가 이제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의 양도세, 종부세 강화 정책과 관련, "입지조건이 우수해 주택수요가 높은 곳에는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꽁꽁 묶어놓고 수요억제 수단만 쓰는 정부가 결과가 나쁘니 갑자기 투기 탓을 한다"고 했다. 또 "초강력 수요억제수단을 연이어 소환하다가 역사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을 가져온 참여정부 때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고대로 답습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논의와 관련, "살 곳을 지정해주는 오만방자한 정부 덕분에 선호지역의 공급은 여전히 묶일 것이고 값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린벨트 수용비로 안그래도 유동성으로 넘치는 부동산 시장 거품만 더 만들지 말고 이제 도심 주택 공급의 유일한 방안인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녹물 나오고 빗물새는 집에 사는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몰아 국민들 간에 이간질만 시키는 전략 써봤자 본인들만 손해"라며 "부동산 정책으로 정치할 궁리만 해봤자 갈 곳은 뻔하다는 것은 이미 15년전에 판명났다"고도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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