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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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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김상조 "당정 이미 의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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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당정과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청와대가 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당정 편에 섰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청와대가 당정과 사실상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정부 대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17일 오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린벨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이미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당정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서울시를 설득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김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하고 지역 주민의 반발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린벨트 해제를) 못하는 거고 (관건은) 그걸 만들어 가느냐 여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그는 "정책 수단을 메뉴판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그것을 하느냐 마느냐는 또 다른 판단의 문제"라며 여지를 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개원연설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을 놓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공급 확대에 정부가 속도를 낼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5일 비공개 협의를 하고 장기적 주택 공급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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