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핑이냐” 국힘 공세에 공수처 부인…尹 체포영장 놓고 진실게임

윤상현 질의에 “답변 어렵다”
정치권 ‘법원쇼핑’ 의혹 커지자
오동운 국회서 “그런적 없다”

이르면 10일 尹체포 재집행
경찰 “장갑차·헬기 투입안해”
변호인 “尹 계엄목적 실패 고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이 대형버스로 가로막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10일 체포영장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이 정치권 일각에서 불거졌다.

이미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를 ‘법원 쇼핑’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진위 여부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 역시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 기각 여부’에 대한 질문에 “현재 관련법 등에 의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될 사안”이라며 “이례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하니 의혹이 증폭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가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면서 권한도 없는 내란죄로 엮으려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과 짬짜미해 편법으로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며 “사실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법은 즉각 체포영장 청구 여부와 기각 사유를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 점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번지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은 이날도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국회 답변에서 “대통령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때 경호권이 발동된다”며 “경호처는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어떤 권한도 없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어떠한 권한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최 권한대행이 위법한 경호권 발동과 관련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경호처장·차장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만료일이었던 지난 6일 기간 연장을 신청해 7일 재발부받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췄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시한과 집행 일시를 비밀에 부치는 등 보안에 한층 신경 쓰는 모양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과 단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하얀 헬멧을 쓰고 관저 사수 시위를 벌인 이들은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9 [사진 = 뉴스1]

시기와 관련해선 영장 발부 나흘째에 접어드는 10일께 공수처와 경찰이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12일은 주말이라 시위대가 몰릴 것을 감안하면 평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에서다. 경호처 역시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경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어 더 시간을 주지 않고 결행할 가능성이 있다.

주말 직후인 13~14일에 집행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경찰은 지난번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종준 경호처장(10일), 김성훈 경호차장(11일)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은 뒤 관저로 진입해 경호처의 의욕을 꺾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 14일엔 내란 일반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관저에서 직접 방어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이 묶인 틈을 공수처와 경찰이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1차 집행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을 ‘인원 부족’으로 보고 이번엔 경호처 인력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인원을 편성할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번 집행 때는 공수처 30명, 경찰 120명 등 총 150여 명을 동원했지만, 관저 내 경호처와 군인 등 200여 명의 강력한 저지에 수적 열세를 절감했다고 한다.

이번엔 공수처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겨둔 채 40~50명을 차출할 계획이며, 경찰도 기동대 등에서 병력을 대폭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9일 국수본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경찰특공대, 장갑차, 헬기 동원설 등은 소설 같은 얘기”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체포도 실패하고 ‘위법 수사’ 꼬투리마저 잡히는 게 최악의 상황”이라며 “여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물리적 충돌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하더라도 정부과천청사로 돌아올 때 시위대가 막아서거나 난입할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에 청사 경호를 요청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주로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 봐 고심하고, 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이) 모두 당당하게 풀어서 역사적으로 한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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